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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흔드는 6·27 대책 한줄 요약
"수도권 대출 한도 6억 제한!"
• 수도권 주담대 총액 6억 원 제한 도입
• 다주택자 LTV 0%로 대출 사실상 차단
• 갭투자, 전세 대출 활용 전면 차단 정책
1️⃣ 초강력 대출 규제, 수도권 중심으로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총액 ‘6억 원’ 제한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아파트 시세와 무관하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고려한 대출 가능 금액이 10억 원이더라도, 실제로는 6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20억짜리 아파트도 대출은 6억까지만, 현금 보유 없이는 거래 어려워집니다.
2️⃣ 다주택자·1주택자 모두 ‘LTV 0%’ 강력 규제
• 다주택자 수도권 LTV 전면 차단, 1주택자는 조건부 허용
• 다주택자는 수도권 전역에서 LTV(주택담보비율) 0%
• 1주택자도 규제지역(강남3구·용산 등) 내에서 LTV 0%
• 단,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약정 시 LTV 최대 70% 가능
✔ 사실상 ‘추가 매입 금지령’, 실수요 중심 시장 전환 신호입니다.
3️⃣ 갭투자 완전 차단, 전입 의무 부활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시 6개월 내 전입 필수
• 주담대 이용 시, 차주는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함
•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취소 및 불이익 발생
• 생애 최초 대출자도 예외 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적용
✔ 세입자에게 임대 놓는 형태의 갭투자는 사실상 원천봉쇄됩니다.
4️⃣ 장기대출도 축소, 30년 이상 만기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 제한
• 기존 40~50년 만기 상품 이용 불가
• 장기 만기를 통한 ‘DSR 우회 전략’ 차단 목적
• 시중은행 대부분 6월 28일부터 30년 이하 상품만 판매
✔ 신용도에 따라 DSR이 불리한 청년층도 대출 여력 축소 예상
5️⃣ 잔금 대출용 전세도 금지, 분양시장 타격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 세입자가 들어와도 전세대출로 잔금 납부 불가
• ‘전세 끼고 내 명의로 분양 받기’ 전략 봉쇄
•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계약 파기 및 입주 지연 가능성 높음
✔ 자금 여유 없는 수분양자들은 분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6️⃣ 신용 대출까지 ‘연소득 이내’로 축소
• 연소득 2배 대출 가능했던 신용대출도 1배로 제한
• 실질적 유동성 공급 라인 완전 차단
• 고소득층도 예외 없이 연소득 내 대출 한도 적용
• 카드론 등 부수 신용 대출까지 영향 우려
✔ 모든 부동산 레버리지 경로가 원천 차단되고 있습니다.
7️⃣ 정책 대출 축소, 신혼부부 특례도 감액
• 디딤돌·버팀목·신생화 대출 모두 한도 축소
• 신혼부부 특례: 기존 5억 → 4억으로 감액
• 생애최초 LTV: 80% → 70%로 축소
• 수도권 실수요자도 조건 충족 불가 시 혜택 축소
✔ 정책 대출 대상자도 여유 자금 확보 없이는 매수 불가 가능성
8️⃣ 전세보증 대출 비율 하향… 갭투자 잔재 정리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 1억 전세 보증금 → 최대 대출 8천만 원으로 제한
• 보증 가입 불가 시 전세 계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 원룸·소형 빌라 시장 위축 예상
✔ 세입자 수요 감소로 소형 주택 시장 가격 하락 가능성 높음
✔ 마무리 정리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은 2019년 12·16 대책보다 강력하며, 수도권 전체를 사실상 전면 규제 지역으로 본 수준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 투기 수요 완전 차단, 실수요 중심 정책 재편, 가계부채 총량 감축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새로운 대출 조건에 맞는 전략 수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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